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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험난해진 北비핵화 협상, 中이 제재 참여해야 효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에 지구촌 전역이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안그래도 도발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판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화성-14’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8000㎞ 이상 날아 하와이나 알래스카는...
2017.07.05 11:21
[사설] 진용 드러낸 새 내각, 더 막중해진 경제부총리 역할
공석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장관 및 일자리ㆍ경제수석 등 6명의 장ㆍ차관급 인사가 3일 발표됨으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무려 54일만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까지 포함하면 두 달을 넘겨서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1기 내각은 “모든 지...
2017.07.04 11:14
[사설] 洪대표, 품격의 정치로 보수 가치와 한국당 재건해야
대선 패배 두 달만에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첫날부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홍 대표는 4일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을 참배한 데 이어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런가 하면 제1 야당 대표로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을 받는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2017.07.04 11:13
[사설] 한미간 FTA 논쟁은 어차피 넘어야 할 과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후속 절차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미국은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고 했고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그런 문장은 없다”고 반박성 해명을 했다.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키로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
2017.07.03 11:14
[사설] 安, ‘제보조작 무관’ 주장할수록 수렁은 더 깊어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실망스럽다. 안 전 대표는 2일 당 자체 진상조사단 대면조사에서 “제보 조작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날인 지난달 25일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의 ...
2017.07.03 11:14
[사설] 김상곤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 재심의하는 게 합리적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29일 오전 시작된 청문회는 차수변경을 통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지다 중단되는 바람에 30일 속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그것만 해도 ‘백년대계’라는 국가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의 청문회로 부끄럽고 비교육적이다.이날 청문회가 ...
2017.06.30 11:03
[사설] 조급증없는 새정부 조세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내놓은 조세개혁 방향은 오랫만에 새 정부가 파행없이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될사례로 평가할만하다.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소득재분배를 위해 일단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은 즉시 시행하되 당장 추진이 어려운 법인세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여부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2017.06.30 11:03
[사설]방미경제인단 투자 보따리로 정상외교 실익 찾기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 경제인단의 투자 보따리가 풀렸다. 재계가 문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다양한 대미 투자 발표를 준비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도 높이는 동시에 새 정부의 재벌 인식도 변화시키는데 이번처럼 좋은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
2017.06.29 11:32
[사설]국민의당 제보조작은 안철수 정계은퇴할 중대 범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국민의당 존립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국민의당 대표다. 그런 그가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은폐를 하려 했다면 당이 존재해선 안된다”며 “구태정치와 범죄정치를 주도한 것으로 해체돼야 한다”...
2017.06.29 11:32
[사설] 신고리 원전 중단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공사 계속 여부는 앞으로 석달 가량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탈핵...
2017.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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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은 스카이브릿지 안된다(?)…디에이치 특화설계 막혔다 [부동산360]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에서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되는 흑석9구역의 ‘스카이브릿지’ 설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흑석9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이엔드 아파트 상징 중 하나로 자리잡은 스카이브릿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이달 초 시가 ‘스카이브릿지 삭제’, ‘수영장 설치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브릿지를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심의 절차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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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