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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욕과 희망의 경제정책방향, 성과로 결실을
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찼다. 매년 성장률이 떨어져 3년 연속 2%대에 그치는데도 이를 벗어날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채 ‘무능고백’에 가까운 ‘재탕 삼탕’의 정책만 나열하던 종전의 경제운용계획과 다르다. 나중의 결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참신하다. 기대도 생겨...
2017.07.25 11:22
[사설]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필요한 예산 490억원이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
2017.07.24 11:16
[사설]文대통령-재계 회동, 경영 불확실성 해소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기업인들과 공식간담회를 갖는다. 15개 대기업 그룹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과 가지는 첫 공식 회동이란 점에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간담회 형식도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참석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형...
2017.07.24 11:16
[사설]통상교섭본부, 복원 늦은만큼 체제 신속히 갖춰야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목이 온통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집중됐지만 통상교섭본부의 복원이 가지는 의미도 작지않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3월3일 설치됐다가 2013년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 당시 장관급 조직에서 사실상 차관보가 이끄는...
2017.07.21 11:25
[사설]이런 지방의회 의원 수준으로 ‘자치분권’ 가능하겠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자질 논란에 이어 급기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악의 물난리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
2017.07.21 11:25
[사설]다시 나온 ‘증세없는 복지’ 차라리 증세를 공론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핵심 정책이 될 이들 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한데 그 산정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하다는 것...
2017.07.20 11:25
[사설]비용 증가없는 정규직화, 가능한 일인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파견ㆍ용역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되 가능하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라는 게 기본이다. 어느선까지 전환할지는 심사위원회나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기관 단위에...
2017.07.20 11:25
[사설]한미 對北공조 균열조짐, 文정부 조급함 탓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엊그제 북한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동시 개최가 우선 그렇게 보인다. 당장 미국 정부의 반응이 여간 냉랭하지 않다. 숀 스파이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노...
2017.07.19 11:29
[사설]공정위 가맹점대책, 갑질근절 넘어 상생 계기돼야
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프렌차이즈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만큼 광범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물론 필수품목 마진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
2017.07.19 11:29
[사설]비켜갈 수 없는 개헌, 정권 차원 의지 보여야 탄력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로드맵과 3대 원칙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로드맵은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의 일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국민들도...
2017.07.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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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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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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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