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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희망보이는 규제프리존법, 협치 모범사례 만들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희망이 보인다. 무작정 반대하던 여당이 달라졌다. 어차피 밀고 당기는 여론싸움은 불가피하겠지만 꽉막힌 국회 논의에 돌파구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재벌특혜’라는 인식으로 무장한 일부 이념 편향적 인사들의 주장 대신 실용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
2017.08.24 11:17
[사설]3위 수출국 된 베트남,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 된다. 여러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그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베트남을 재조명하고 진출정책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다.23일 관세청이 집계한 7월 기준 베트남 수출액은 270억 달러다. 전년 같은기간보...
2017.08.23 11:06
[사설]1인가구 시대…주택 복지정책 전면 재정비 해야
우리 사회의 가구 분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내후년이면 한국도 본격적인 1인가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가구 구성 형태가 여태까지(2015년 기준)는 ‘부부+자녀’가 32.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인 가구(27.2%), 부부가구(21.2%) 순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르면 1인 가구(29.1%)의 비중이 제일...
2017.08.23 11:06
[사설]협상중단 불사하던 김현종의 패기 다시 보고 싶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미국의 요청대로 개정으로 이어지든, 우리 전략대로 호혜 성과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매듭되든 특별회의 이후 한미 FTA를 두고 벌어지는 양국 통상 당국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양국의 주장과 전략은 물론 논리까지 거의 드러...
2017.08.22 11:21
[사설]대법원장 후보, 이념보다 사법개혁 의지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전격 지명한 것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례적 파격 인사로 당면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법원내 대표적 진보 인사라 사법부의 이념 집단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도 그렇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2017.08.22 11:21
[사설]‘소통하는 정부’는 반가우나 ‘보여주기’식은 곤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취임 100일을 맞아 그 동안 국정 운영 성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게 기본 취지다. 국민이 묻고 대통령과 정부가 답하는 토크쇼 형식의 진행 방식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와 ‘아이낳...
2017.08.21 11:11
[사설]케이뱅크 낮은 연체율은 신평시스템 차별화의 결과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의 연체율이 기대이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새롭고 효과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중요성과 인터넷 은행의 역할 증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써 인터넷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
2017.08.21 11:11
[사설]식품정책, 사후약방문 그만하고 예방으로 전환하라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달걀’ 생산 농가가 또 13개 늘어나 모두 45개에 달하고 금지된 살충제인 에톡사졸과 피르로닐 성분까지 나왔다. 지역도 경기도 뿐 아니라 대전을 비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7.08.18 11:47
[사설]공동행사도 없는 우울한 한중 수교 25주년
오는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지만 양국 정부는 행사를 따로따로 치르기로 했다. 기껏 민간 차원의 포럼들만 즐비할 뿐 정부차원의 공동 기념행사는 없다. 지난 1992년 역사적인 수교이후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양국 관계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2017.08.18 11:47
[사설]‘계란 괴담’ 조짐…정확한 정보공개로 미리 막아야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행보가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국민들에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하게 설명해 드...
2017.08.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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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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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