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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교육 더 활성화할 필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이 지역 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
2017.09.11 11:17
[사설]SK이노 임금협상결과, 노사관계 진화의 모델돼야
SK이노베이션의 임금협상 결과는 노동귀족들의 이기적 파업이 고질화된 한국 대기업 노사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형 노사 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사측의 자평이 아니더라도 그건 소모적인 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노사관계로의 진화’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만큼 많은 실험적 ...
2017.09.11 11:17
[사설]美 내부의 ‘한미FTA 폐기’ 반대론은 사필귀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논의 지시’이후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언론보도와 전문가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미 의회에서는 한미 FTA 폐기 절차 진행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비용은 물론 폐기에 따른 후속 조치 비용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왔다. 급기야...
2017.09.08 11:30
[사설] 예산 6억 늘리는 발상으로는 자살공화국 못 면해
10일은 ‘자살예방의 날’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급증하는 자살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했다. 그런데 이 날을 맞이하는 감회가 유난히 무겁고 착잡하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 이후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17.09.08 11:30
[사설]금융감독체계개혁 첫단추 금감원장, 악수는 면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원장에 당초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대신 최흥식 전 금융연구원장을 선택한 것은 여러모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낸 김 전 사무총장은 금감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하마평 과정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낼 정도로 힘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감...
2017.09.07 11:17
[사설]우여곡절 사드 배치, 국내 갈등 접고 中설득 힘모을 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임시 배치를 마쳤다. 잔여 발사대 4기를 포함해 공사장비와 자재 등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산 미군기지를 출발해 경북 성주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로써 미사일 발사대 6기와 48발의 요격 미사일, 레이더,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모...
2017.09.07 11:17
[사설]교육, 주택수급 계획 병행돼야 부동산정책 실효
정부가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국지적 과열지역에 찬 물을 끼얹어 식히는 것은 물론 선제적인 조치로 들썩일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8ㆍ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짐으로써 최근 투자 수요 집중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2017.09.06 11:39
[사설]안보 불안감은 증폭하는 데 헛발질만 일삼는 정치권
북한의 6차 핵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정치권은 영 딴 세상처럼 보인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똘똘뭉쳐 초당적 대처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
2017.09.06 11:39
[사설]여당 대표가 대화타령인데 중국 설득 되겠는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낭만적인 현실인식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며 야당과 과거 보수정권에대한 비난부터 했다. 발등의 불은 제쳐둔 책...
2017.09.05 11:35
[사설]기업 70% 동반성장 필요하다면서 정작 지원엔 인색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눈 여겨 볼만하다. 기업 임직원 10명 중 7명(69.4%)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게 그 요지다. 동반성장 취지에는 대개의 기업이 동의한다는 의미여서 더없이 반갑다. 실제 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며(52.3%), 협력회사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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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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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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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