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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3만달러 넘는다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유
정부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3%,소비자물가 상승률 1.7%를 가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090원 가량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 1인당 GNI는 올해 2만9700 달러에서 내년 3만2000 달러가...
2017.12.28 11:33
[사설]식품안전 개선대책의 관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27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총리실에 구성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에서 여러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 합동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대책이다.“먹거리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
2017.12.27 12:04
[사설]‘독박육아’ 해소로 출산율 높여보자는 취지 공감할만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촉진, 차별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그 핵심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저출산 해소...
2017.12.27 12:04
[사설]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미비점 보완 시급
정부가 6개월전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의결 후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가사노동에는 이미 25만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2017.12.26 11:40
[사설]엉터리 소방안전점검,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두 말이 필요없는 인재(人災)의 전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인데도 기본적인 소방 안전 법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고질병도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안전...
2017.12.26 11:39
[사설]‘빛나는 청춘’은 고사하고 ‘빚많은 청춘’이라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옛 가계동향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 증가다. 20대가 대부분인 이들의 올해 3월 말 현재 평균 부채는 2385만이나 된다. 1년 전의 1681만 원보다 무려 704만 원(41.9%)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12.7% 증가때도 화들짝 놀랄 판인데 올해는 그보다...
2017.12.22 11:19
[사설]이번엔 제천서 대형 참사…‘안전 대한민국’은 요원한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는 모두 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소방당국이 밝혔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최악의 참사다. 불이 난 건물은 목욕탕과 헬스클럽, 식당 등이 몰려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화재 규모에 비해 특히 피해가 컸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
2017.12.22 11:19
[사설]경부고속철 7개 짓고도 남을 신재생에너지 비용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자연으로부터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녹색청정연료...
2017.12.21 11:12
[사설]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비전부터 제시하는 게 순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불이 떨어진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통합 관련 일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정당도 긴급 의원총...
2017.12.21 11:12
[사설]보유세 개편 방향은 핀셋 처방형이어야
이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침은 공식화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김동연 부총리도 “시기만이 문제”라고 돌아선 상태다.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숨가...
2017.12.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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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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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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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