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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장검사가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검찰 현실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최근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제보를 받아 수도권 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일 드러나는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이 마치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과 같다.충격적인 현직...
2018.02.13 11:40
[사설]급물살 타는 남북정상회담, 核 빠지면 의미 없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올림픽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제안에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락의 의미가 짙어 보인다. 정상회담 자체에는 원칙적인...
2018.02.12 11:41
[사설]현실화된 ‘최저임금의역설’, 변명으로 일관할 일인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리란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최저임금의 역설’이 가시화된 것이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2%(3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
2018.02.12 11:41
[사설]숫자 놀음에서 벗어나야 할 노인일자리 대책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5년간 실행할 2차 노인일자리 종합대책을 9일 내놓았다. 지난해 끝난 1차 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를 위해 참여자 역량 및 보호...
2018.02.09 11:33
[사설]‘노로’비상, 위생관리와 방역이 올림픽 성패 가른다
평창동계올림픽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뚤렸다. 개막과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6일 32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온 뒤 7일 86명, 8일 128명 등 그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감염자는 대부분 민간 보안검색요원과 일부 취재 기자 등으로 아직 확진자 가운데 출전 선수는 없다. 그나...
2018.02.09 11:32
[사설]막 오른 평창올림픽, 성공의 관건은 관심과 참여
눈과 얼음의 잔치 평창 동계올림픽이 8일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강릉컬링센터에선 남녀 혼성 예선 경기가,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에서는 남자 노멀힐 개인 예선이 진행됐다. 개막식은 9일 저녁 열리지만 종목별 경기는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17일간 지구촌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 ...
2018.02.08 11:32
[사설]아쉬움 속 가능성 확인한 新서비스시장 활성화방안
정부가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新)서비스 시장 활성화’ 과제 추진 방안은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하나마나 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병원설립 허용과 같은 전향적인 내용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신 서비스 오직...
2018.02.08 11:32
[사설]초등자녀 돌봄 10시 출근制, 민간참여 유도 방안 필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생 돌봄 서비스 방안이 주목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학부모에게 연간 10일간의 ‘자녀돌봄 휴가’를 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초등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확대...
2018.02.07 11:16
[사설]당연한 외국자본 유출, 연착륙 방안 준비해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권시장에 이어 아시아 증시까지 불과 이틀만에 낙폭이 5%를 넘나든다. 초토화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라지만 분석용 멘트일 뿐이다. 올 것이 왔다고 보는 게 맞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않다. 2016년말부터 ...
2018.02.07 11:16
[사설]더 깊어진 청년 취업난, 발상전환해야 길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던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역대 정부가 숱한 대책을 내놓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정은 되레 뒷걸음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가 그렇지 실제로는 30%도 넘을지 모를 정도다. 지난 달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
2018.0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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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