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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용비리 해당자 퇴출은 당연, 피해자도 적극 구제해야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부정입사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퇴출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
2018.03.16 11:29
[사설]GM경영진의 급선무는 대통령 면담 아닌 실사 협조
메리 바라 GM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간접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방한 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측과 한국GM의 실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의심하고 지원에 미온적이라면 바라 회장이 직접 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2018.03.16 11:29
[사설]靑 압박에도 지지부진…국회 개헌 의지 있기는 한가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도무지 진척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날에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합의가 된 것도, 안된 것도 없...
2018.03.15 11:16
[사설]예정된 실패 수순으로 가는 쌀 생산조정제
정부가 15일 또 한번 쌀생산조정제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4월20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대상도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했던 1차 보완대책이 나온 게 지난 2월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돼 또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
2018.03.15 11:15
[사설]예상밖 한자리수 청년실업률, 낙관은 안된다
걱정이 너무 컷던 탓일까. 2월 고용동향이 뜻밖의 결과로 보인다. 청년들이 대거 직업선전으로 쏟아져나오는 졸업 시즌인데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감소까지 겹치며 사상 최악의 취업 보릿고개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악화된 지표는 많지 않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8년만에 가장 적은 수...
2018.03.14 11:33
[사설]포토라인에 서는 전직대통령 MB가 마지막이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 또 한번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받은 것...
2018.03.14 11:33
[사설]기업활동 위축 초래하는 과도한 공정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다며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하림의 부당 지원행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
2018.03.13 11:34
[사설]음모설에 진흙탕 된 금융권, 결국은 官治의 폐해
하나금융 사장 재임 당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결국 사퇴했다. ‘최초 민간 출신’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그는 “불법 행위는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를 맡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러난다”고 사퇴 이유를...
2018.03.13 11:34
[사설]모럴 헤저드의 극치 차명주식거래, 엄벌만이 답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불법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올들어서도 줄줄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은 타인계좌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속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직원도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
2018.03.12 11:34
[사설]시진핑 1인 시대의 중국, 국익 관점 대처방안 찾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 시대 개막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 개정 이후 중국은 패권국가로의 행보를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파장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의 내정에 관한 일이지만 결코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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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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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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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