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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최악 고용한파…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참사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속된 정책미스가 불러온 참사다. 예상치 못했던 일도 아니다. 누누히 지적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불과 11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다. 실업률은...
2018.04.11 11:24
[사설]민생현안 산적한데 4월 국회도 허송하고 말건가
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도 여야는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를 불러 정상화를 꾀해 봤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장기 표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애초 국회 파행은 개헌투표 시기 논란과 방송법 개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
2018.04.11 11:24
[사설]STX노조는 자구안과 연명안 구분할줄 알아야
STX조선해양이 백척간두에 섰다. 노사는 생산직 인건비 절감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를“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으로선 당연한 일이다. 합의안이 나왔다지만 믿을 구석이 없다. 요구 시한(9일)을 넘긴데다 노사확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내용은...
2018.04.10 11:16
[사설]더 커진 김기식 원장 의혹, 정권차원 결단 필요한 시점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대외정책연구원(KIEF)과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그 발단이다. 그것만해도 화근이 되기에 충분한데 ‘정상적 출장’라는 그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의 해명을...
2018.04.10 11:16
[사설]증평 모녀 비극, 복지 사각과 사회 무관심이 낳은 결과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시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충북 증평 한 임대 아파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네살바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큰 소리쳤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2018.04.09 11:23
[사설]삼성증권, 신뢰 회복할 위기관리 능력과 의지 보여야
삼성증권이 대형 사고를 냈다. 시스템 결함에 모럴헤저드까지 겹친 사고다. 신뢰가 생명이어야 할 증권사에서, 그것도 자산이든 거래량이든 국내 톱 3에 드는 대형 증권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유령...
2018.04.09 11:23
[사설]한국GM 노조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한국지엠(GM)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이르렀다. 파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사측과 노조는 악수에 악수를 연발하고 있다. 양보와 타협은 애초부터 생각지도 않는 분위기다. 최근 며칠간 노사가 보인 행태는 GM 사태의 분수령이다. 사측은 5일 “심각한 유동성 위기때문에 6일로 예정된 2...
2018.04.06 11:24
[사설]’킬러 로봇’ 논란 잠재울 AI 윤리규정 제정해야
이른바 ‘킬러로봇’ 윤리 논란이 뜨겁다. 인공지능(AI)으로 작동하는 무기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윤리에 대한 가치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설정된 목표만 수행할 뿐이다. 이런 무기의 끝이 인간을 향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어쩌면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최근 유엔과 인권단체, 유...
2018.04.06 11:23
[사설]‘뉴 노멀’ 된 美中 무역전쟁, 경쟁력 확보만이 살 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양상이다. 미국이 3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500억 달러(54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도 곧바로 4일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동령은 지난달 말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0억 달러 관세를...
2018.04.05 11:23
[사설]현장 파악도 않은 채 대책만 내놓다 제동 걸린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환경당국의 정책 혼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관련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환경부가 마련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있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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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