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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골적인 日 엔低공세, 저지할 방책은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세계가 군국주의 부활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염려스러운 것은 엔저(円低) 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다. 아베 총재는 이번 총선전을 통해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엔화를 찍어내겠다”며 양적 완화와...
2012.12.18 11:44
<사설>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잡을 것 많다
이번 대선판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종합병동’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다. 보수와 진보 양대 세력의 대결집으로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탓에 그 열기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만큼 고칠 점이 많다는 얘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대선이 대선답게 치러질 것이라는 평가가 ...
2012.12.18 11:44
특수부 검사들의 ‘실종’ 사태
문제는 중수부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사람의 문제다. 인사권자가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 먼저 챙기고 활용하는 분위기에서는 백약이 무효다.대선 후보들이 중수부 폐지ㆍ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공약을 강조하면서 검찰 특수검사들의 사기가 말씀이 아니다. 특...
2012.12.18 11:44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세종시 최대 관건은‘공간적 리스크’극복
일사분란,속전속결 등이 한국의 공직 및 행정체계의 장점이다. 이런 스피드가 앞으로는 물리적,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어렵게 됐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각종 민생고도 문제지만 행정 공백은 더 큰 문제다.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12일 금융시장은 차분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0.55% 올랐고 다음...
2012.12.18 11:43
<쉼표> 선택
어두운 방에 9명의 사람이 앉아 있다. 이들에게 청색 슬라이드를 여러 장 보여준 뒤, 슬라이드가 어떤 색이었느냐고 물었다. 색맹이 아닌 다음에야 모두 청색 슬라이드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하다. 다음에는 이들 외에 실험보조자 2명을 참가시켰다. 이들의 역할은 녹색 슬라이드를 보았다고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2012.12.18 11:41
<현장에서 - 백웅기> 세종시, 조기정착해야 명분도 선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 새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 이전을 마쳤다.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17일 정부세종청사로의 첫 출근길에선 세종시 난맥상이 곳곳에서 목격됐다.정부청사에서는 인터넷 회선 연결이 안돼 오전 결...
2012.12.18 11:40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정치권 퍼주기식복지땐 그리스꼴근로능력 있으면 일자리가 최고극빈층엔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복지정책 ‘투트랙’으로 가야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원 정도인...
2012.12.18 11:39
일이 즐거워야 삶도 즐겁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사람이 몰려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많은 청년 구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업(業)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네임 밸류의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직(職)의 관점’에서 일...
2012.12.18 11:36
(헤럴드포럼) 특수부 검사들의 ‘실종’사태-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ㆍ전 검사장)
대선 후보들이 중수부 폐지ㆍ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공약을 강조 하면서 검찰 특수검사들의 사기가 말씀이 아니다. 특수수사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가려야겠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겪는 애환에 대해 한번쯤 들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을 주특기별로 살펴보면, 검찰총장의 경우 한상대(기획), 김준...
2012.12.18 08:53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4.8~6.9배에 달하는 돈을 매년 추가로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빠...
2012.12.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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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