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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 - 정용덕> 국민통합의 방법론
25년來 최대유권자 참여한 대선구태·이념적 이분화는 여전균형인사·지방분권 등 정책 통해계층·세대 넘는 대통합 이뤄야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 교수는 “대통령선거가 끝나서 매우 시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년에 걸쳐 점점 더 이념적으로 이분화돼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2013.01.17 11:20
<사설> 경계해야 할 ‘이동흡 구하기 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등 끝이 없다. 당장 어제오늘만 해도 보험금 편법 청구, 여직원에 법복을 벗기게 하는 권위주의적 행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적 공세야 있을 수 있다지만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고, 특히 헌재...
2013.01.17 11:15
<사설> 인수위 공약 재검토는 당연한 책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수정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되지 않은지 또 다루지 못한 분야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한다. 물론 선뜻 나설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약을 현실성 있게 가다듬는 일이야말로 응당 인수위가 해야 할 과제다. 일...
2013.01.17 11:15
<헤럴드 포럼 - 김영배> 새정부 일자리 정책, 무엇을 봐야하나
일거리가 늘어나면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말라고 해도 늘린다. 새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본모습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길 기대한다.다음달이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2013.01.17 11:15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청문회의 굴욕, 이동흡 후보자
오는 21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검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국민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게 보수정당이 할 일이다.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무질서다. 강제력을 동원한 공권력이 권위를 대체하는 악순환의 사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2013.01.17 11:13
(헤럴드포럼)새정부 일자리 정책, 무엇을 봐야하나-김영배 경총 부회장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사실 새 정부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산업의 고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문제까지 더해졌다. 소비심리 위축과 10...
2013.01.17 08:21
<쉼표> 큰 정부
1954년 대영제국의 ‘지지 않은 해’는 이미 저물었다. 식민지를 관리하는 식민성 직원으로 일하던 파킨슨은 의문을 품었다. 식민지는 줄었고 업무량 역시 감소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에는 1661명으로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일이 늘든 줄든, 업무가 아예 없어져도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유명한...
2013.01.16 11:48
<세상속으로 - 신율> 차라리 새로운 야당을 만들자
대국민 사죄 나선 민주당비대위 행보 설득력 떨어져유권자에 진정한 반성 보이려면중도층 외면 친노정리 우선돼야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한 일은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오며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당황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온 국민에게 ...
2013.01.16 11:46
<사설> 민생 중요성 깨닫는 ‘회초리 투어’ 돼야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회초리 투어’에 들어갔다. 15일 광주를 거쳐 16일 부산ㆍ창원과 김해 봉하마을로 옮겨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들어선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 직접 지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광주를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절...
2013.01.16 10:59
<사설> 정부조직, 형태와 내용보다 사람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의 15부2처18청보다 2개 부가 늘었으나 장관급 수는 1명만 늘어났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의 안전’ ‘경제부흥’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
2013.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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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