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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겨운 국세청 비리와 근면성실 납세자들
국세청의 비리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국세청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수사망이 어디로까지 확대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장에서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비리 사슬 앞에 지위고하가 따로 없었다고 해도 달리 항변할 수 없게 됐다.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국세청더...
2013.07.31 11:09
<사설> 고교무상교육 환영, 다음은 大入 개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돼 오는 2017년까지 전국으로 순차 확대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 구입비용 등이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일반고의 경우 연간 200만원가량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살림살이가 팍...
2013.07.31 11:09
<경제광장 - 박상근> 양도세 중과 폐지, 민생문제다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한 과잉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상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세금은 ‘징벌적 벌금’이나 다름없다. 이런 징벌적 세제 하에서 누가 주택을 사고팔겠는가?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 또는 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금 때문에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동결효과(Lock in effect)’가...
2013.07.31 11:09
<헤럴드포럼>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민생 문제다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 또는 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금 때문에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동결효과(Lock in effect)’가 발생한다. 부자들이 집을 사고팔지 않으면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값이 오르게 된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주택시장에 그대로 나타나...
2013.07.31 10:14
<헤럴드 포럼>학교폭력 예방 위해 학교 중심으로 각계 노력 결집해야
최근 정부에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2월 이명박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지난 3∼4월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물론 이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평가 조사 결과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
2013.07.31 08:43
<쉼표> 우(友)테크
요즘 한 블로거가 작성한 ‘우(友)테크’에 관한 이야기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운이 좋아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인생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친구다.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다면 오랜 기간을 고독하고...
2013.07.30 11:44
<경제광장 - 박종구> 디트로이트市 파산의 값진 교훈
기업들 떠나고 산업기반 붕괴과도한 공공투자·연금지급 원인한국 지자체 위기수준 아니지만‘방만한 재정’ 반면교사 삼아야미국 자동차산업의 요람인 디트로이트시가 지난 18일 결국 파산했다. 디트로이트의 부채는 약 180억달러(약 21조원)로 추산된다. 미시건 주정부는 변호사 케빈 오어를 비상관재인으로 임명했지만, ...
2013.07.30 11:42
<라이프 칼럼 - 박인호> 미니옥수수가 채워주는 ‘마음의 곳간’
강원도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대표적 농산물이 있으니 바로 옥수수와 감자다. 강원도 홍천 산골에 살고 있는 필자 역시 매년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고구마는 꼭 심는다. 특히 유명한 ‘홍천 찰옥수수’를 비교적 많이 재배한다. 옥수수는 4월 상순부터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심으면 7월 하순부터 추석 전후까지 계속 ...
2013.07.30 11:38
<사설> 새 商議 리더로 추대된 박용만 회장의 역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박 회장은 30일 “국가 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그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나 상의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소임을 맡긴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13만5000여 회원사가 말해주듯 전국 ...
2013.07.30 11:36
<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독립과 원칙 필요
4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지금까지(7월 28일 현재) 156차례에 걸쳐 이사 및 감사 선임건에 반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게 123건인데 벌써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100건을 넘은 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 ...
2013.07.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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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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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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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