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앞두고 각계에서 ‘구속’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속속 성과를 내고 있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21일 밤늦게나 다음날인 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 구속 결정을 앞두고 민주당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병우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20일 국회브리핑에서 "그 동안 '법꾸라지'라고 불리며 수사망을 피해 온 우 전 수석이 드디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에 꼬리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는 최순실이 자기 뱃속을 불리기 위해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온갖 악행을 저지른 시기와 일치한다"며 "최씨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어떻게 악용했을지는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세우는 길에 우병우 구속이 있다"고 피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총장 위 수석으로 행세하며 검찰 독립성을 침해한 것도 납득할 만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동업자를 엄호하기 위해 맹목적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 대표도 “특검 연장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순실씨 자필 포스트잇이 발견된 청탁용 인사파일에 대해 ”일단 정황증거는 확실히 나온 것 같다. 경찰청장의 인사자료, 그다음에 KT&G 담배인삼공사, 우리은행장 등 주요 요직인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에게 스크린하는, 검열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고 또 거기 자필로 된 메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증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시되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를 받은 분들 중 한 분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의 검열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됐다는 증언도 있고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그런 진술이 있다. 그냥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작업을 했다면 왜 인사파일 같은 것들이 최순실 씨 핸드백에서 나왔겠나?”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연장을 촉구하는 야4당 원내대표의 19일 회동에 대해 노대표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특검이 정당하게 자기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황 대행의)태도가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대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봐야 될 텐데 발부되지 않더라도 보강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설사 발부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수사가 종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기소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더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남은 기간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같은 혐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특검 조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노대표는 “정의당 같은 경우 오늘 특검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행에게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권한대행 면담을 추진하겠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0% 이상이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수사기간이 지금 70일로 돼 있지만 원안이 100일이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70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자, 처음부터 100일로 하면 수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완강히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연장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말 자체를 뒤집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61·구속기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차례대로 언급하며 “괴물은 되지 말자”고 말했다.

천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죽을죄 지었다’에서 ‘민주주의의 특검 아니다’ 말 바꿔 외친 최순실,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 그리고 ‘무소불위’의 ‘신(新) 법꾸라지’ 우병우까지”라고 국정농단 주역으로 의심받는 이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축!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라는 글을 적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영장청구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공부 1등이 인생 1등이 아님'을 반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법보다 무서운 법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우병우의 고교시절 꿈은 부정부패 없는 사회였지만 정작 자신은 부정부패의 주인공이 됐다. 우병우의 패러독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의 뜨거운 시선을 모으고 있는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심사하게 될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이다.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을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수 검사를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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