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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제국 실명 공개, A 선수는 베일 속…'피의사실공표' 여부 제각각

  • 기사입력 2020-0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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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류제국의 성범죄 혐의가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피의사실공표죄' 논란과 맞물려 적절성 여부가 화두가 됐다.

지난 22일 엠스플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가 앞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 혐의로 류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류제국의 피의 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전해진 셈이다.

류제국의 신원은 물론 혐의까지 공개되면서 유뮤죄 여부와 별개로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운 형국이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가능하다.

류제국과 달리 범죄 혐의에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LG트윈스 소속 선수도 있다. A 선수는 지난달 29일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