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했다. 십수억원대 보험금을 꿈꾼 이들에게 법원이 징역 25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17일, 돈에 눈이 멀어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어머니와 아들에게 법원은 1심 선고와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여론은 사고인 척 가족을 살해한 이들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와 비교, 국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미국의 경우 1994년 제정한 '연방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보험사기로 인한 신체상해는 2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보험을 노린 사망, 살인의 경우 종신형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도 보험사기특별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6년 특별법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적 판단 하에 보험살인, 중상해, 상해치사 등으로 세분화한 형량 가중법은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실상 보험사기, 보험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작은 사기부터 보험 살인까지 전반적인 보험사기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강력 처벌 촉구에 힘을 보탠다. 이 가운데 일부 여론은 친부를 살해한 아들이 25년 후 사회에 나와도 50대라며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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