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받아
-우병우, 항소하며 집행유예 노릴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론은 이 같은 판결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국정농단 방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조치를 지시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부터 현장실태점검을 준비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29일 검찰은 여러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8년에서 대폭 감소된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직전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에 국민 법감정에 대한 한계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2년6개월 선고에 네티즌들은 “sejo**** 솔직히 이영학보다도 나쁜놈이 우병우아니냐? 모든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농단의 주범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라냐” “ehch**** 너무 가볍다. 떠들썩한 거 치고는” “wkki****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던 시점이 정윤회문건파동인데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문건유출로만 몰아간 장본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왜 하지않고 감싸고 있냐??? 당장 검찰은 반드시 추가 기소하라” “hong**** 농단 할만한것 같다. 걸려봐야 2,5년. 팔은 안으로 굽는다” “ksy1**** 구형이 8년인데 2년6개월이라...보나마나 항소할거고 그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되겠네... 안 봐도 뻔하다...이래서 우리나라 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네” 등 비판 일색이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