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민주주의 vs 자유민주주의 해답은?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정 체제 폐기 반년 만에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서는 예전 집필기준에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는가가 본질적인 문제인데 너무 단어 하나만 보는 것 같다”며 “다른 사회과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여 통일성을 고려한 것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이미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이 정부 들어 굳이 되돌리려는 것은 다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되풀이하겠다는 작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 활용했던 중·고교 국정 국사 교과서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교과서 집필기준을 도입할 당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쓰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새 교육과정에는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으며 사실상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면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중립적이면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