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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문제는 또 소년법? 여론 '폭발' 지경

  • 2017-10-13 00:50|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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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론을 공분케 했다.

12일 법원은 소년법을 이유로 들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법감정이 폭발했다. 여론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보도 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여론은 “wind**** 어쨌든 범행에 참여는 한거잖아요. 안그런가요?? 저도 국민으로써 이건 정말 납득이 안가는 결과입니다. 소년법을 근거로 해서 기각을 한다는것은 법이 그만큼 약해졋다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분노가 쌓여 있는데 기각이라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겟네요. 실망입니다. 결과가 참 보기 싫네요.” “viru**** 슬프다... 저 아이의 삶도 참... 그래도 죽은 친구는 어쩔꺼냐고ㅠㅠ 어찌될지 알면서 수면제 먹인건데...” “chan**** 이 사건으로 인해 아빠말 잘들어서 손해볼거 없다는 말이 아무한테나 적용되는게 아니란걸 깨달았다” “jiwo**** 유인후 거짓말과 유기까지 어떻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냐? 말도 안된다”“bsy4**** 헐~가해자 인권만 중요시하고 피해자 부모들 가족들 배려도 없는 이게 나랍니까? 판사 딸이 살해되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까?” “ssck**** 뭔짓을 할지 모르는 우려는 있다. 구속해라.” “soo4**** 살인자를 도운 딸이다 왜 구속 이유가 없어 바보냐” “gusg**** 이거말고 부득이한 경우가 뭔데?” “wpql**** 피해자 母가 내딸 어딨냐고 전화했는데 모른다고 헤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살인행위와 뭐가 달라 얘가 그때 바른말만 했어도 그 애는 살았었잖아”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이유로 언급된 소년법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은 “hplx**** 소년법 폐지하자” “dlwh**** 법진짜 문제많다” “autu**** 소년법이 문제야. 제발 폐지해라.” “euca**** 소년법 폐지해라요즘 애들 옛날 아이들이 아니다” “leeg**** 법은 강한자와 가진자 산자의 편이고...죽은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억울하고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라는 등 공분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으로 인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소년법은 최근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은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던 터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소년법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 이 목적을 위해 관용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탈법적 행위를 '범행'이 아니라 '비행'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소년법의 의미조차도 넘어섰다는 것이 여론의 반응이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답변을 했지만 국민이 원한 바와는 달랐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소년법 개정)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김수현 사회수석과 함께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후 처벌을 강화하자는 소년법 개정 청원이 다시 시작되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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