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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티즌의 눈] 김이수 표결 '부결' 국회가 밝힌 입장 향한 여론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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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부결=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표결이 사상 초유 결과를 낳았다. 김이수 후보자 표결 결과는 부결.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세 달 여 동안 표류했다. 도중에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관지어지며 또다시 지연됐다. 이유정 전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논란 등이 번지자 결국 자진사퇴하며 문재인정부 다섯 번째 고위공직 낙마자가 됐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을 때도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군 검사로 근무하면서 신군부에 협조한 정황 때문에 시민단체가 극도로 반대했다.

이번 역시 같은 사안이 문제시됐지만 말 바꾸기 논란까지 추가됐다. 2012년 헌법재판관 임용을 위한 청문회에선 5·16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즉답하며 야당으로부터 ‘말바꾸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야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보은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며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김이수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이수 후보자 표결 결과에 여론은 “ques**** 국민의당,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 연기해달라더니 부결시키려고 그런 거였군.” “kivo****김이수가 이미 대행인데 헌재소장 통과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뀌는건 없고 임기도 무관한, 그저 상징적인 표결일 뿐인데도 야당이 이걸 엎었다. 이유는 딱 하나 개신교 표가 두려웠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현실에 주어진 환경이라는걸 알아야 한다” “cheu****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트집잡기는” "김이수 헌재소장. 어떻게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되냐. 우원식 원내대표와 부대표단은 의원 한명한명마다 일일이 전화걸고 돌아다니며 표를 확보해놨어야지. 그 작업도 안하고 표결 들어간거야? 정말 뭐냐고. 직권상정 한번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답답하네.” “ezer**** 야당 작작 좀해라!!!” “hssa****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악은 악이라 말하고...선은 선이라 말할수 있는 국회의원님들 되시기를....” “hans**** 후보다운 후보를 내세우세요 그럼 임명됩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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