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무산됐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오랜 논의가 이뤄져 왔던 사안이지만 교육부는 사회적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무산됐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seed**** 제발 공정하게 경쟁하자” “jhk1**** 당연한결과!! 포기하지않고 임용시험준비하는 사람 바보만드는거지...임용준비하는거 힘든거 못견디고 기간제라도 할란다하고 뛰쳐들어가서 나 비정규직이니 정교사해줘~ 이건 상식적이지 못하지..물론 생계때문에 어쩔수없이 현장에 뛰어들수 있겠지만 그래도 임용준비는 할수있잖아요...” “thet**** 당연한거 아닌가? 임용고시 본 사람들은 미쳤다고 몇년씩 공부한게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기간제 교사 시스템이 임용고시 준비자와 기간제 교사들을 모두 죽이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기간제 교사 실상은 어떨까. 현행법 상 기간제교사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총 4년의 기간은 무분별하게, 장기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교육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4년을 초과해 임용된 교사가 459명(11.6%)이나 되고, 4년째인 교사까지 포함하면 924명으로 23.4%다. 특히 20년 넘게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고 있는 이들도 허다하다. 근무 년수 4년 후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이 가능한 법 체계 때문에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거나 동일 과목, 동일 사유로 기간제 교사로 10~20년 넘게 일한 사람도 많아 눈길을 끈다.

특히 해당 자료에서 밝혀진 기간제 교사 비율이 40% 이상인 학교가 5개교(1.6%)이고, 30%를 넘어서는 학교가 21개(6.9%)이며, 20%를 넘어서는 학교도 전체 37.8%(136개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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