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문재인 케어’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178조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싸움이 될 것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복지부는 기재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예상액을 낮게 책정, 13~14%만 지급했다면서 이 지원액만 제대로 들어와도 건보료 인상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기재부는 ‘문재인 케어’ 등의 새로운 복지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5대 사회보험 부담은 연평균 5.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던 터다. ‘문재인 케어’ 없이도 2018년부터 적자일 것이라는 것.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났기 때문. 이를 국민과 기업부담인 보험료에 반영시키면서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지속돼왔다. 실제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율은 매해 증가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 부담을 발생시켰던 터다.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어떨까. 이 역시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bego**** 문재인 케어...건보료 폭탄 맞아도 그게 좋다 ...사보험 한달에 10-20넣더라도 병 걸리면 간병이며 치료며 집안 망하는 거 뭐 순식간이지.” “choi**** 문재인 케어! 진짜 복지국가로 가는 길. 아마 보수정당과 언론에서 재원마련을 핑계로 딴지를 걸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건보료 평균 인상율인 3%정도로 맞추겠다고 한다. 그리고 5년간 30조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건보공단의 누적흑자가 21조 중 10조5천억은 이번에 사용하고, 20조는 정부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kimm**** 문재인 케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 큰병걸리면 가족이 무너진다. 정우택아 알고 애기해라.”라는 등 찬성했다.

그러나 “2000**** 문재인케어가 너무 부실하다 대선토론회에서 입에 침발라가면서 협치와 적폐청산 제조산하 포장하더니 결국 도로 박근혜정책수준이냐” “usef**** 어차피 지금 문재인 케어하면 20~30대들이 나중에 죽어나는데.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좋다고 받아 먹을수도 있지만.. 지금 20~30대를 생각해서 정말 해서는 안될 정책이다.” “usef**** 문재인 케어까지 들어가면..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헬조선되는거지... 세금내다가 볼짱 다보게 될거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고 외치던 이들이.. 인기투표 끝나니 또다시 인기만을 쫓는 정책만 취할 생각하네. 지금 베이비붐(78~80년생)이 한창 일하고 있는 시대인데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퇴직하면..”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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