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데이트 폭력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건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성문제 갈등으로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등 조치를 담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에게 살해 당한 사람은 233명에 달한다. 매년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셈이다. 폭행, 상해치사를 포함하면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고 연인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4609명으로 알려졌다.

올 1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한 30대 여성은 죽기 전 경찰을 불렀지만 남자친구가 동거인이었기에 경찰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살해당한 여성 이 씨는 죽기 전 무단침입으로 남자친구인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무단침입 혐의 대신 '벌금 미납'을 이유로 강씨를 경찰서에 연행해야 했다. 이씨의 집 등기부 등본에 강씨가 아직 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탓이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미납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뒤 곧장 다시 이씨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이 "절대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이는 소용없었다. 강씨는 이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숨졌다.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네티즌들은 “algu**** 데이트폭력피해자입니다. 그거아무소용없어요 폰부터뺏기고감금당하고죽을뻔하다가 도망쳐서경찰서찾아갔더니 인상부터찌푸리고 도와줄의사도거의없어서 사정하듯이해서 짐만챙기고급히도망쳤어요” “mifk**** 법 좀 강화해라~ 법이 사람 죽인다 망할법” “wjdd****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피면 진심 때려죽이는고싶은 충동이 생기는거 이해한다 그런데 그순간을 잘참아야된다 어차피 니인연이 아닌 그사람하나때문에 너뿐만아니라 너의가족도 평생아픔을가지고살아가게된다 너무화나고슬프지만 보내주자 그리고 더좋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걸로 복수하자” “toto**** 정말 법이 물러 터지니 저런 사건도 빈번한거... 저런기사를 보면 함무라비 법전 처럼 죄를 다스렸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chan****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동물학대, 성범죄 제발 좀 강력처벌하자!!!! 하루걸러 맨날 이런 뉴스 나오냐.. 얼마나 법이 개떡같으면...” “sty7**** 맞을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여도 폭력 쓰지마라 차라리 헤어져라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더라도 보내줘라.” “rhay**** 여자건 남자건 폭력행위는 정당화 할수없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안가는데 약한 여자를 어떻게 때릴생각을하지? 여자때리는놈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혼자 살아야한다” “dugh**** 살다 모르는 사람한테 죽을 가능성은 수백만분에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연인ㆍ지인에게 죽을가능성은 엄청나게 높다... 그렇다면 누구를 더 엄벌해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나? 믿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하는 범죄를 몇배는 더 무겁게 벌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다. 법의 큰 맹점이다”라는 등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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