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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필로폰 맞은 뒤 정신 멀쩡해도 운전대 잡으면 처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맞은 뒤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2011.01.07 08:2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표준점수제’ 전환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 산출방법이 과목간 난이도를 감안하는 ‘표준점수제’로 바뀐다. 7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 산출에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에 따라 2011년 시험부터는...
2011.01.07 08:08
‘함바집 비리’는 “제2의 윤상림” 사건?
함바집 비리 사건이 '제2의 윤상림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함바집 비리’ 사건이 지난 2005~2006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의 전방위 로비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때문.윤상림 사건은 군과 검찰, 법원, 경찰에 구축한 마당발 인맥을 바탕으로 브...
2011.01.07 07:56
철없는 10대 불장난에 찜질방 손님들 화들짝
철없는 불장난 때문에 한밤 중에 찜질방 손님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찜질방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두고 나온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2월8일 오후 10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
2011.01.07 07:35
“카퍼필드 오는데…” 14억 가로챈 ‘통큰’ 마술사協 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공연 투자를 미끼로 공연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1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한국마술사협회 간부 최 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12월 초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연에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마케팅...
2011.01.07 07:13
김동선 중기청장 부산 전통시장 방문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1월 7일 부산지역 전통시장인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개금골목시장, 감천2동시장, 신평골목시장 등 4개시장을 방문한다. 김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장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2011.01.07 07:04
롯데월드 놀이기구 10대, 30m상공서 고장
서울 롯데월드 내부 천장에 매달린 놀이기구 ‘풍선비행’이 30m 상공에서 고장나 승객들이 30~40분간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 발생햇다. 6일 오후 6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 ‘풍선비행’ 놀이기구 10대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이 사고로 탑승객 50여명...
2011.01.06 21:06
50m고갯길서 추락했는데 운전자 멀쩡
50m 계곡 아래로 추락한 운전자가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무사히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강원도 춘천소방서는 6일 오전 11시 16분께 양구에서 춘천으로 오던 권모(40) 씨가 46번 국도 배후령 내리막길 중간쯤에서 50m아래로 추락했으나 무사하다고 전했다.배후령은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잦아 ‘마(魔)의 고...
2011.01.06 17:56
대한항공 박태환 선수 후원 연장
대한항공은 6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을 한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후원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연장에 따라 박태환 선수는 올 해말까지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전 노선에서 일등석을, 부모와 코칭 스태프 등 4명에 대해서는 프레스티지석을 무제한으로 지원 받게 된다.왼쪽부터 조현민 통합커뮤니...
2011.01.06 16:28
조달청 전격심사, 건설업체 경영상태 검증 강화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 제출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2011.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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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