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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료 ‘0원’이던 9억원대 자산가, 내달부터 보험료 납부
#1. 올해 초 퇴직한 A씨.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노후 걱정은 없다. 퇴직 후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2. B씨는 최근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다. 수도권에 작은 집이 있고 공무원 연금이 있어 노후생...
2011.07.21 17:32
변협, 새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64.사법시험 9회)·고현철(64.사시 10회)·김용담(64.사시 11회)·양승태(63.사시 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58.사시 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한다고 21일 밝혔다.손지열 전 대법관은 2006년 대법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고현철·김...
2011.07.21 17:30
“계주, 그녀를 믿지 마세요” 병원비ㆍ결혼자금 날려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곗돈을 떼먹고 도주한 여성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도 인제경찰서는 21일 영세상인과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15억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63살 전모 여인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제지역 상인과 노인 등 40여명...
2011.07.21 17:28
대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 거래도 양도세 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71·여)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07.21 17:20
대법“간호조무사 진료 방치한 의사도 처벌”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 없이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를 방치한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산모에게 임의로 무통주사 등을 처치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51)씨에게 의...
2011.07.21 17:18
“부산관광 중국에 알릴래요” 리우카이웨이ㆍ리우잉 부산관광 홍보대사 임명
부산관광을 중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중국의 유명배우 리우카이웨이(남.사진)와 떠오르는 샛별 리우잉(여)이 앞장을 소게 됐다.부산시는 22일 오후 3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중국 배우 리우카이웨이와 리우잉을 부산 명예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리우카이웨이는 중국에서 다수의 드라마, 영화,...
2011.07.21 17:18
건국대 1일부터 입학사정관전형 원서접수
건국대는 2012학년도 수시1차 모집에서 KU입학사정관전형 원서접수를 오는 8월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건국대는 수시1차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을 지난해 9개에서 7개로 축소하는 대신 모집인원은 100명 늘린 총 610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KU자기추천전형 91명, KU전공적합전형 146명, KU사랑...
2011.07.21 17:17
노원구, 23일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강좌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3일 오후 2시 구청 소강당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강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누리는 성, 밝은 성’이라는 주제의 이 강좌에서는 ▷사춘기 올바로 이해하기 ▷음란물 후유증과 대처법 ▷성폭력의 심각성과 예방법 등에 대해 다룬다.음란물의 폐해, 성추행, 데이트 폭력, 또...
2011.07.21 17:16
검찰,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대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한 교사와 공무원 24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당비를 내는 것 역시 정당...
2011.07.21 17:16
MB 순장조 택한 유인촌…여론은 시끌
유인촌(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대통령 문화특보에 임명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곁으로 복귀했다. 이번 인사로 유 특보는 이변이 없는 한 출발을 같이한 이 대통령과 퇴진도 같이하는 ‘순장 참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화부 장관에 임명돼 올해 1월26일까지 약 3년 동안...
2011.07.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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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